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한다고 해서 불법 논란이 일고있다. 아이폰 출시전부터 문제가 된것이긴 하나 이제 막 아이폰이 대중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문제는 앱스토어를 통하면 국내/해외 할것 없이 모두 애플의 심의기준만 통과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의 경우 미국법을 준수하고 있기에 문제가 안되나, 국내법에 따르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불법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받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 이렇다는거지 실상은 게임 심의형태가 글로벌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버젓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의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막고 통제할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앱스토어 환경이 심히 걱정이다.

게등위에서는 애플이 계속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앱스토어가 불법이 되느냐 국내법이 완화되느냐는 앞으로 스마트폰 소비자들의 입김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될것 같다.

Posted by 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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